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벌금

음주 운전에 뺑소니까지 더해진다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는 당연하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징역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피해자와 민사 합의 외에도 형사 합의가 필요합니다.


형사합의가 필요한 중대 과실 (음주운전 포함)





1. 12대 중과실이란?

12대 중과실이란 자동차를 운전하다 발생하는 죄가 무거운 12가지 종류로 일반적인 교통사고와는 달리 무조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교통사고입니다.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와 보험사에서 보상 지급을 하는 민사 합의 외에 추가적으로 형사 합의까지 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죄의 정도를 경감시킬 수는 있으나 형사 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 종류

① 신호 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④ 앞지르기 방법 위반

⑤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 사고

⑦ 무면허 운전

⑧ 음주운전

⑨ 보도를 침범

⑩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⑪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⑫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2. 12대 중과실과 같은 중대 과실

①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

② 음주 측정 거부

③ 뺑소니 사고

④ 무보험

▶ 위의 4가지 중과실은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으므로 똑같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 후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해 도망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음주 뺑소니로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음주운전 뺑소니 구속 및 벌금

(1) 벌금 or 처벌

① 음주운전 1회

초범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벌금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처벌
0.03% 이상 ~ 0.08% 미만1년 이하 징역 or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or
500만 원 1천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or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0.2% 이상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② 음주운전 2회 (2진)

초범이 아닌 재범 운전자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좀 더 높아집니다.

과거 2회부터 초범으로 여겼던 때와는 달리 최근 여러 사건들로 음주운전 경각심이 높아지며 3진 아웃이 아닌 2진 아웃으로 처벌이 가중 처벌되고 있습니다.

징역 : 2년 이상 ~ 5년 이하

or 벌금 : 1천만 원 ~ 2천만 원 이하


(2) 운전면허 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 넘어가면 운전면허 취소 조건에 해당합니다. 0.08%에 못 미치더라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도 취소 사유가 됩니다.


▶ 결격 기간

⇒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바로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사유별로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면 그 기간을 결격 기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주 운전으로 인한 결격 기간은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입니다. 결격 기간은 면허 취소일부터 시작합니다.

● 단순 음주 운전 (사고 x) : 면허취소 1년

● 음주 운전으로 인해 인사 사고 발생 : 면허취소 2년

● 음주운전 2회 이상 : 면허취소 2년

● 음주운전 교통사고 3회 이상 : 면허취소 3년

●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경우(음주 뺑소니) : 면허취소 5년

● 음주운전 사망사고 : 면허취소 5년


※ 재범 기준

⇒ 형사 처벌 재범 기준 : 과거 적발 건의 선고로부터 10년 이내

⇒ 10년 이내 음주운전 사고가 또 발생할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


4. 음주 뺑소니 보험처리

(1) 피해자 보험 처리ㅇ ⇒ 구상권 청구 ⇒ 결국 내 돈

●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게 되면 피해자에 대한 배상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의료비, 보험금 등을 음주 운전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구상권 청구를 통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보험 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ex) 치료비 150만 원, 대인 합의금 150만 원 = 총 300만 원

⇒ 가해자에게 300만 원 구상권 청구

⇒ 보험회사에 300만 원 납부

이제는 음주 운전뿐만 아니라 음주 측정 불(不)응자 또한 음주 운전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되어 자동차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 구상권 청구

타인의 부채를 대신 상환한 개인이나 기관이 그 비용을 실제 채무자에게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하며 그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구상권 청구라고 합니다.


(2) 자차 보험 처리 x ⇒ 결국 내 돈으로 수리

● 음주운전 사고로 발생한 자차 수리비는 보험회사에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음주 뺑소니 합의(금)

● 음주 뺑소니 사고는 음주운전 + 뺑소니 모두 형사 처벌에 해당하는 죄목입니다.

● 보험 처리를 통해 민사 협의를 끝냈더라고 형사 합의가 남아있습니다. 형사 합의는 필수는 아니고 가해자 선택입니다.

⇒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감경하는 것이 좋을지 벌금을 내는 것이 좀 더 유리할지 판단 후 합의를 하게 됩니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해자의 반성 유무 등에 따라 처벌 정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 합의금 범위

● 합의금 범위는 명확한 법률적 기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 200만 원 ~ 5,000만 원까지 사례에 따라 그 이상까지도 있을 수 있으며 피해자에 따라 합의금 없이 합의해주기도 합니다.

● 합의금은 피해자와의 조율을 통해 이루어지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책임 보험 가입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