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신고 기간은 아이가 태어난 후 30일 이내입니다. 그 이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산 후 제공되는 혜택 역시 기간이 정해져 있고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출생 신고 기간
● 신청 기간 : 출생 후 30일 이내
● 기간 경과 후 과태료 부과
경과 기간 | 1주일 미만 | 1개월 미만 | 3개월 미만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
과태료 금액 | 1만 원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5만 원 |
※ 출생 후 60일 이내 신고 : 출산 지원금, 선물 지급
출생 신고 방법
① 온라인 신청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홈페이지
● 전제 조건 : 온라인 출생 신고가 가능한 산부인과인지 확인
● 신청서 양식 다운
⇒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준비물 : 로그인 인증서(간편 인증, 공인 인증), 출생증명서
● 처리 기간 : 약 7일 정도 소요
※온라인 출산 원 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 ⇒ 서비스 ⇒ 원스톱 서비스 ⇒ 행복 출산 클릭
⇒ 부모 급여, 양육 수당, 아동 수당, 첫 만남 이용권, 출산 가구 전기료 절감 등 한 번에 신청 가능
② 방문 신청
● 장소 : 주민 센터 (행정 복지 센터)
● 준비물 : 아기 이름, 출생 신고 증명서 1부, 출생 신고자 신분증, 부모 등록 기준지, 본(한자)
※ 등록 기준지, 본(한자)는 가족 관계 증명서에 나와있습니다.
● 방문 신청 장점
온라인 신청을 제공할 경우 보통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지만 출생 신고의 경우 방문 신청이 훨씬 수월합니다. 아이를 출생하고 나면 출생 신고 외에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야 합니다.
ex) 첫 만남 이용권, 영아 수당(부모 급여),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 지원금 등
방문 신청 시 주민 센터에서 대부분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 시 추가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지자체 출산 지원금을 제공하는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또한 각 지자체마다 소정의 출산 선물을 제공하기도 하니 여러모로 방문 신청이 좋습니다.
출산 혜택
1. 지자체 출산 지원금
출산 지원금 금액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지자체 행정 복지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x) 첫째 기준
- 서울 강남구 : 200만 원
- 서울 영등포구 : 10만 원
※ 내가 거주하는 지역 출산 지원금 알아보는 방법
「아이 사랑」 홈페이지에 접속 ⇒ 출산 텝 클릭 ⇒ 출산 지원금 클릭
⇒ 검색 창에 지역 입력 후 검색

2. 첫 만남 이용권
출생하는 아동에게 임신 혜택을 위해 발급받았던 국민 행복 카드에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출산 시 1회에 한합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 (주민 센터) 행정 복지 센터, 온라인 – 정부 24, 복지로
● 지원 금액 : 200만 원 (쌍둥이 400만 원)
● 소득 조건 : 없음
● 지급 방식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사용 방법 : 유흥업소, 유해 시설, 면세점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나는 유형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용 기한 : 생후 1년
● 잔액 조회 :
① 카드 사 문자 확인
② 아래 홈페이지에서 결제 내역 및 잔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홈페이지 접속 ⇒ 회원 가입 ⇒ 대상자 정보 등록(아기 정보) ⇒ 로그인 ⇒ 오른쪽 QUCK MENU ⇒ 바우처 서비스 이용 현황
3. 전기 할인
● 신청 방법 : 한전 고객센터 123번
● 할인 기간 : 생후 36개월
● 할인 금액 : 사용 전기료의 30% 감면 (최대 16,000원) / 소급 적용 X
● 주의 사항 : 관리 사무소에 전화해서 출산 가구 전기 할인 신청했다고 알려주기
육아 정부 지원금
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매 25일에 지급됩니다. 공휴일, 주말이 겹칠 경우 전날 지급되나 가끔 하루, 이틀 지급이 늦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1. 부모 급여 (영아 수당)
부모 급여는 기존 영아 수당을 대체하는 것으로 2022년 출생 아이부터 해당됩니다. 2021년 출생 아기라면 기존 양육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부모 급여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보육료 선 차감 후 잔여 금액이 지급됩니다.
ex) 부모 급여 바우처 : 700,000원,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514,000원
700,000원 – 514,000원 = 186,000원
잔여 금액 186,000원 현금 지급
돌 이후부터는 바우처 금액보다 보육 기관 보육료가 더 비싸기 때문에 가정 보육을 할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 출생 후 60일 이내 (60일 경과 신청 시 소급 적용 불가)
● 신청 방법 : 주소지 무관 가까운 주민 센터, 복지로, 정부 24
2023년 | 2024년(예정) | |
만 0세 ~ 1세 | 월 700,000원 | 월 1,000,000원 |
만 1세 ~ 2세(24개월) | 월 350,000원 | 월 500,000원 |
24개월 ~ 86개월 | 월 100,000원 | 월 100,000원 |
1-2. 양육 수당
양육 수당은 2021년 출생 신생아까지 해당됩니다. 2022년 출생아부터는 부모 급여로 지급됩니다. 가정 보육을 하는 동안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육 기관에 입소 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개월 수 | 지원금 |
~만 11개월 | 월 200,000원 |
만 12개월 ~ 23개월 | 월 150,000원 |
만 24개월 ~ 초등학교 취학 전 | 월 100,000원 |
▶ 출생 연도에 따른 지원금 명칭 변화
양육 수당 ⇒ 영아 수당 ⇒ 부모 수당
※ 대전 시민의 경우 지자체에서 대전 양육 수당을 별도로 추가 지급합니다. 기간은 36개월까지이며 매월 30만 원씩 지급합니다.
2. 아동 수당
부모 수당, 양육 수당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것으로 중복 지원 됩니다. 아동 수당은 보육 기관 입소와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 지급 기간 : 95개월 (만 8세까지)
● 지급 금액 : 매월 10만 원
● 주의 사항 : 해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일 경우 지급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