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지하 주차 금지가 아파트마다 확산되며 입주민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감정적 싸움보다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현금 보상, 완충 차량 단속 등 각자 아파트 실정에 맞는 안건을 제출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문 내용 미리 보기
- 전기차 화재 건수 및 원인
-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 아파트 지하 주차 갈등 해소 방안은?
- 주차료 인상
- 지상 주차장 충전소 설치 및 보상
- 전기차 완충 차량 지하 주차 금지 및 단속
-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
1. 전기차 화재 건수 및 원인
(1) 전기차 화재 건수
● 2018년 ~ 2023년 (6년간) 화재 건수 : 160건
| 화재 상황 | 화재 건수 | 비율 |
| 운전 중 | 75 | 46.9% |
| 주차 중 | 46 | 28.8% |
| 충전 중 | 30 | 18.8% |
| 정차 중 | 5 | 3.1% |
| 견인 중 | 1 | 0.6% |
| 외부 화재 | 3 | 1.9% |
● 2024년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전기차 화재 건수 : 27건
(2) 화재 원인
● 전기차 충전 또는 주차 중 배터리 결함, 과충전
● 외부 충격으로 인한 충전기 기계적 결함
▶ 화재 피해 사례
최근 가장 대표적인 전기차 화재 사고는 24년 8월 1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입니다.
이 사고로 23명이 다치고 차량 140대가량이 불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신축 아파트 및 구축 아파트 모두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지상주차장이 없는 것을 선호하는 특성상 지하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앞으로는 아파트 건축 시 전기차 주차장을 원칙적으로 지상에 두어야 하는 지역들이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 의무 설치 비율
ⓐ 3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
⇒ 총 주차 대수의 7% 이상 이동식 충전기 콘센트 의무 설치
ⓑ 1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
⇒ 총 주차 대수의 5% 이상 이동식 충전기 콘센트 의무 설치
ⓒ 구축 아파트
⇒ 2025년 1월까지 총 주차 대수의 2% 이상 이동식 충전기 콘센트 의무 설치
▶ 전기차 충전 구역 의무 설치 반발
● 전기차 충전 구역은 일반 차량이 주차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아파트 내 주차 구역이 부족하더라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전기차의 경우 일반 구역, 전기차 구역 관계없이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으니 역차별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며 반발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3. 아파트 전기차 지하 주차 갈등 해소 방안은?
(1) 주차료 인상
전기차 소유주와의 갈등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화재 발생이라는 안전 문제도 있지만 주차 공간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차 공간도 부족한데 왜 전기차 주차 공간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반발이 갈등에 불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세대 당 2대 이상일 경우 한 대 당 얼마씩 추가 주차료를 청구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대부분의 주차 가능 구역이 세대당 1.xx 대인 것을 고려하면 한 가구가 2대씩 주차할 경우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세대 당 1대를 무료 대수로 지정하고 그 이후 소지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 주차료를 받아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도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지상 주차장에 충전소 설치 및 보상
현재 아파트의 80% 이상이 지하 주차장에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충전을 위해서라도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지하주차장 화재는 지상에서 발생하는 화재보다 대응이 어려워 인명, 재산 피해 정도가 훨씬 많습니다.
▶ 왜 똑같은 돈을 내고 난 지상 주차장에 주차해야 하는데?
아파트에 입주할 때 지하 주차장이 없으면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날씨가 덥거나 추울 때 등 지상 주차장에 주차 시에는 지하보다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공동시설이니 이해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억울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때문에 전기차 차량 소유주에게 지하 주차장 이용을 금지하는 대신 관리비에서 얼마 정도 할인을 해주는 방안도 입주민 회의를 통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 전기차 완충한 차량의 경우 지하 주차 금지
⇒ 전기차 화재의 상당 부분이 과충전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전기차 충전을 90% 이하로 충전된 차량에 한 해 주차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전기차 소유주가 아닌 다른 입주민들도 불안감을 덜 수 있어 타협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나 입주민들 자체 신고로 전기차 충전 구역은 수시로 점검함으로써 완충 후에도 계속해서 주차하는 차량을 단속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완충한 차량이 계속 충전 중일 경우 충전 위험 뿐만 아니라 충전을 필요로 하는 다른 전기차 차량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전기차 주차 문제는 아직까지는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의한 법적 제제 사항이 있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무조건 적으로 “전기차 지하주차장 주차 무조건 반대!”, “나도 억울해 지하 주차장에 주차할 거야!”라고 감정적으로 부딪히기보다는 상호 협의를 통해 해당 아파트 실정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4.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
여러 사건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기차 구매 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60만 대를 넘기면서 도로 위 차량 5대 중 1대가량은 전기차라고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전기차 차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무조건 적인 주차 반대보다는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