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부터 신청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소득 조건 1억 3000만 원 이하에 금리 우대를 최대 1.6%까지 받을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대출 5%와 비교했을 때 1억 대출 시 약 9천만 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을 위해 정부 예산 26조 3000억 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번 특례 보금자리론이 39조 6000억 원이었던 것에 비교해 보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소득 조건이 크게 완화되고 금리 우대가 1%대로 파격적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혜택임에는 틀림없습니다.
(1) 고정 금리인가요?
● 금리 유지 기간 : 5년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게 되면 설정된 금리로 5년 동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단! 대출 실행 중에 아이를 낳게 되면 한 명 당 금리 0.2% 추가 인하가 되며 유지 기간 역시 5년 연장됩니다.
● 아이 한 명 당 특혜
① 대출 금리 : 0.2% 추가 인하
② 금리 적용 기간 5년 추가 : 5년 + 5년 = 10년
(2)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 매매 및 전세의 특혜 대출은 거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신생아 특혜 대출 역시 무주택자에 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이가 있으면 모두 대상자가 되나요?
①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혜 대출은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가구에 한하여 신청 자격을 부여합니다.
②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2022년 출생아까지는 혜택 X)
(4) 대환 가능?
대환 = 일반주택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 등 다소 높은 금리의 대출을 저금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바꾸는 것
대환도 가능하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장점 vs 단점
(1) 장점
①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저금리 혜택 부각
금리 상승이 다시 시작되며 시중 주택 담보대출의 금리가 4%대입니다. 일반 대출의 경우 5 % ~ 6%대에 육박했으니 현시점에서 1%대의 대출은 매우 매력적인 금리 혜택입니다.
(2) 단점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하기 때문에 부정 수급 발생 가능성
① 위장 이혼
이미 혼인 신고를 한 가정이라면 소득별 금리우대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 이혼을 통해 한 부모 가정으로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음.
② 혼인 신고 지연
아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가정이라면 역시 금리우대를 위해 한 사람의 소득만 잡힐 수 있도록 혼인 신고를 늦게 할 수 있음.
실제로 이미 주택 대출 시 혜택을 받기 위해 혼인 신고를 늦게 하는 신혼부부들이 존재함.
기존 신혼부부 대출과 차이
▶ 기존 신혼부부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비교)
● 소득 : 7천만 원 이하 (▼6천만 원) ⇒8천500만 원으로 상향 예정
● 자산 : 5억 600만 원 (=)
● 대상 주택 : 주택가액 6억 원 이하 (▼3억 원)
● 대출 한도 : 4억 원 (▼1억 원)
● 소득별 금리(%) : 1.85% ~ 3% (8천5백 이상 소득은 이용 불가)
⇒ 기존 신혼부부 대출은 자산 조건을 제외하고 모든 조건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에 비해 신청 조건이 타이트합니다. 신혼부부 대출에 조건이 맞지 않았던 경우에도 이번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에는 맞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대상 주택 가액이 9억 원까지 되기 때문에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6억 원 이하에 비해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되는 정책일까?
● 신생아 특례 대출은 어떻게 보면 아이 한 명당 5년의 대출 이자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금 지원이면 훨씬 좋겠지만 그래도 매매나 전세를 필요로 한다면 현금 지원과 마찬가지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아래 사진은 신생아 특례 대출 고정 금리 기간인 5년으로 일반 대출과 비교해 봤을 때의 이자 차이입니다.
| 구분 | 총 대출이자 | 월 상환금액 |
| 신생아 특례 대출 | 4,119,944원 | 1,735,332원 |
| 일반 대출 | 13,227,402원 | 1,887,123원 |
| 차이 | 9,107,458원 | 151,791원 |
● 일반 대출을 5%로 가정했을 때 총 이자 차이는 거의 1억 가까이 납니다. 최근 들어 금리가 오름세로 방향을 바꾸면서 체감상 느껴지는 차이가 더 큰 것 같습니다.
● 대출 실행 중 아이를 또 출산하게 될 경우 추가 금리 우대에 5년 연장까지 생각하면 일반 대출과 비교하여 더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 아이를 낳을까 말까 언제쯤 가질까 고민하는 부부에게는 확실히 매력적인 조건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출산 장려에 확실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세금 면제 혜택 + 어릴 때 보육 기관에 맡기는 것보다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