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지원금은 소득 상위 10프로 해당 시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일반 국민 25만 원 지급 대비 10만 원 적게 받기 때문에 내 소득이 소득 상위 10프로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조회하면 됩니다.
※ 본문 내용 미리 보기
1. 소득 상위 10% 기준
2. 내 소득 구간 확인 방법
3. 상위 10% 기준 ‘건강보험료’ 합리적일까?
1. 소득 상위 10프로 기준
● 소득 상위 10% 기준은 건강보험료 가입이 직장 가입자인지 지역 가입자인지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납니다.
| 구분 | 월 건강보험료 |
| 직장가입자 | 27만 3,380원 초과 |
| 지역가입자 | 20만 9,970원 초과 |
⇒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은 약 511만 명 이상으로 여기에 해당한다면 인 당 1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2. 내 소득 구간 확인 방법
내 소득이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지 일반,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월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모바일 버전
The 건강보험 앱 설치 & 로그인
⇒ 민원 여기요
⇒ 보험료 납부 확인서
⇒ 조회 ⇒ 미리 보기
▶ PC 버전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 민원서비스
⇒ 서비스 찾기
⇒ 보험료 납부 확인서 ⇒ 발급하기
⇒ 검색 ⇒ 출력
3. 상위 10% 기준 ‘건강보험료’ 합리적일까?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매 월급에 근거하여 징수
⇒ 직장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로 소득 상위 10%를 선별하는 것은 비교적 공정합니다.
⇒ 매달 일정한 월급에 대해 징수하는 것으로 다른 부가적인 요건은 보지 않고 소득만으로 선별하기 때문입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소득 + 재산을 합산하여 징수
⇒ 단, 지역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위 10%를 선별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외에도 기타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모두 포함하여 월 납부액이 징수됩니다.
⇒ 때문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함께 선별할 경우 지역가입자에게 불리한 면이 많을 수 있습니다.
▶ 정부에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상위 10%를 별도로 선별할지,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