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은 가구 별 상이합니다. 부모님이 70세 미만인 경우 함께 살아도 단독 가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재산은 모두 포함하여 계산되며 가구 당 한 명 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신청할 경우 부모님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별 지급 기준
|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 장려금 최대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
● 단독 가구 : 총 급여액 400만 원 ~ 900만 원
● 홑벌이 가구 : 총 급여액 700만 원 ~ 1,400만 원
● 맞벌이 가구 : 총 급여액 800만 원 ~ 1,700만 원
⇒ 위 구간에 소득이 해당된다면 최고 지급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에 있더라도 너무 적거나 너무 많으면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나 혼자’ 가구
●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부모님 연세가 70세 미만인 경우 단독 가구에 해당합니다.
●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같은 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단독 가구에 해당합니다.
ex)
① 부모님과 함께 사는 대학생, 부모님 70세 미만인 경우 단독 가구 신청 가능
⇒ 단, 부모님 재산은 포함하여 계산
⇒ 부모님 재산 + 본인 재산 총합이 2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신청 불가
▶ 소득은 개별적으로 평가, 재산은 합산하여 심사
② 부모님과 형제자매와 함께 사는 청년, 부모님 70세 이상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독 가구 or 홑벌이 가구 신청 가능
⇒ 한 명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홑벌이 가구 신청
⇒ 한 명은 단독가구로 신청
▶ 형제자매는 한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1세대 1가구 신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배우자 있음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없음 –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며 이들의 연간 소득 금액이 각각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전제조건 : 주소지가 같은 동거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함
ex)
① 배우자가 있지만 본인 혼자 외벌이로 연 소득 3,000만 원 경우
⇒ 홑벌이 가구로 신청 가능
② 배우자와 함께 맞벌이 하지만 배우자 소득이 월 20만 원으로 연 소득 240만 원인 경우 (내 소득 연 2,500만 원)
⇒ 홑벌이 가구로 신청 가능
▶배우자가 일을 하더라도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으로 적을 경우에는 홑벌이로 간주합니다.
맞벌이 가구 (3, 800만 원 미만)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ex)
① 배우자 연 소득 1,500만 원 + 본인 연 소득 2,000만 원
⇒ 맞벌이 가구로 신청 가능
② 배우자 연 소득 2,000만 원 + 본인 연 소득 2,500만 원
⇒ 소득 기준 초과로 근로 장려금 신청 불가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단독 가구에 비해 낮아 결혼을 하면 불리한 조건이 됨.
⇒ 단독 가구 2,200만 원 × 2명 = 4,400만 원
⇒ 최소 4,400만 원 기준으로 소득 요건을 맞춰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
▶ 현행 3,800만 원에서 내년부터 4,400만 원으로 기준 소득 상향
근로장려금 가구 기준일
※ 가구 기준을 삼는 기준일은 12월 31일입니다.
⇒ 12월 31일 기준 나의 상태에 따라 홑벌이 가구가 될 수도 맞벌이 가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
① 12월 29일 혼인 신고, 부부 총 급여액이 3,500만 원일 경우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② 12월 29일 혼인 신고, 배우자 소득 200만 원, 부부 총 급여액이 3,500만 원일 경우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근로장려금 신청 시 참고
① 소득 기준 금액은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 금액
③ 1가구 1명만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③ 세대 가구원 판정 기준일은 12월 31일, 재산 소유 기준일은 6월 1일
④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