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법 분야는 만 나이로 통일되었지만 병역 의무의 기준이 되는 나이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18세부터 병역 의무가 발생하며 입대 나이는 20세입니다. 입영 연기는 28세 미만, 4년제 미만, 연기 횟수 5회 미만의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문 내용 미리 보기
1. 군대 입대 의무 나이
2. 군대 입대 나이 계산
3. 군 복무 기간
4. 군대 입영 연기 조건 및 재학생 입영 연기
5. 미필자 해외여행
1. 군대 입대 의무 나이
● 대상자 : 대한민국 국민 남자
● 병역 의무 발생 나이 : 18세
⇒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 의무가 발생하며 병역 준비 역에 편입됩니다.
● 병역 판정 검사 : 19세
⇒ 병역 판정 검사 진행 후 검사 결과에 따라 현역병 입영 또는 기타 등등으로 병역 이행 방식이 정해지게 됩니다.
● 입영 나이 : 20세 ~
⇒ 입영 나이는 20세부터로 18세는 일반 현역병으로 입영이 불가합니다. 단 육·해·공군, 해병대 모집병 지원은 18세부터 가능합니다.
● 예비군 : 의무 복무를 마친 후에도 40세까지는 예비군에 편성되어 병력 동원에 소집됩니다.
2. 군대 입대 나이 계산
● 군 입대는 20세부터이며 보통은 대학교 1학년을 마친 다음 해 21세에 입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역법 제2조 2항
19. ②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 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00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 부터를
“00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
▶ 이 조항에 따라 병역법에서 나이를 적용할 때는 만 나이가 아니라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로 적용합니다.
⇒ 생일이 빠르고 늦음은 관계없습니다.
ex) 올해 2024년 기준 2004년 생은 2004년 1월 1일 ~ 12월 31 출생자 전원이 20세로 일반 현역병 입영이 가능합니다.
⇒ 2024년 – 2004년 = 20세
⇒ 올해는 2004년생부터 그 이전 출생자가 입영 대상이 됩니다.
3. 군 복무 기간
ⓐ 육군 : 1년 6개월 (18개월)
ⓑ 해병대 : 1년 6개월 (18개월)
ⓒ 해군 : 1년 8개월 (20개월)
ⓓ 공군 : 1년 9개월 (21개월)
ⓔ 사회복무요원 : 1년 9개월 (21개월)
ⓕ 대체 복무요원 : 3년 (36개월)
4. 군대 입영 연기 조건
① 나이 : 28세 미만
② 학위 : 4년제 미만
고등학교 졸업 이상 ~ 4 년제 졸업 미만에 해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경우에는 연기가 불가합니다.
③ 연기 횟수 : 5회 미만
⇒ 해당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 됐을 때 입영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학생 입영 연기
병역의무자의 학업 보장을 위해 재학생 입영연기는 각 학교별로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ex)
● 2년제 대학 : 22세까지 연기
● 4년제 대학 : 24세까지 연기
● 4년제 대학 + 2년제 대학원 : 26세까지 연기
● 의과대학, 치과대학 등 2년제 이상 대학원의 경우 : 28세까지 연기
5. 미필자 해외여행
▶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가 있어야만 국외에 체제 또는 거주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 허가 신청은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할 수 있으며 방문 접수, 인터넷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병역법 제70조
(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①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25세 이상인 병역 준비 역, 보충역 또는 대체 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2.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 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 허가받지 않고 외국 체류 시
⇒ 형사 고발, 여권 효력 상실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허가 기간 내에 귀국이 어려운 경우
⇒ 25세 이상인 경우 허가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연장 신청
⇒ 24세 이전에 출국했을 경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연장 신청